[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23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장하준 지음 | 김희정, 안세민 옮김

부키 출판사

* 장하준 http://www.hajooncha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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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저자

장하준 지음

출판사

부키 | 2010-11-08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전문 지식 없이도 경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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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라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빌려보게 되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23가지의 이야기들.

좀 더 바르게 굴러가서 자본주의의 장점들이 더 빛을 발하고 약점들은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다양한 실례들이 이해를 도우며 마치 역사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든다 :)

다음은 나름 간단히(?) 정리해 본 내용들. 목차순.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과 한계? 규칙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으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예- 노예제도, 환경규제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경제학은 정치적 행위이며 시장은 객관적이지 않다.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된다

주주를 위한 경영이 이윤을 극대화 할 것 같으나 그것은 단기수익의 극대화로 장기적 성장 잠재력은 오히려 약화된다.

원래 기업은 무한책임이었으나 19C 철도/철강/화학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해 유한책임이 등장했다. 유한책임이 중화학공업을 위한 대규모 자본 동원을 가능케 한 것이다. 경영자가 등장하고 사유재산제도 옹호-성배-> 주주가치 극대화 원칙. 잭웰치의 '주주가치'. 주주와 경영자의 이득을 추구하면서 중간 비용의 대폭삭감으로 비정규, 단가인하 등의 문제는 소득 분균형의 심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경제 전체는 물론 기업 자신들에게도 좋지 않다.

3.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생산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의 차이로 이야기하나 임금격차는 각 정부의 이민정책 때문이다. 보호주의 이민 통제 정책으로 전세계인과의 직접 경쟁을 하지 않는다. (예-운전기사 임금)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과거의 것보다 최근의 것을 더 혁신적으로 여기는 태도는 우리 직업, 정책 등에 잘못된 결정을 안겨 줄 수 있어 위험하다.

이 착각은 선진국 일부가 제조업을 홀대하게 하여 자국 경제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가 개발도상국이 가장 필요로하는 것인가?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인간의 이기적인 면은 인정하나 다른 본성을 활용, 최선의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제도를 추구해야 한다. 회사는 신뢰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돌아간다.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가능해졌다고 하나, 세계 경제는 더 불안해졌다. 완전고용, 경제성장은 신경쓰지 못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정상적 경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며 정치적 재난을 불러온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과 공존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 성장도 둔화시킨다. 또 경제안정을 공고히 하지도 못한다.

7.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개발도상국은 국가주도 발전 때 더 실적이 나았다.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정부보조로 부자가 된 것이다.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다국적 기업, 외국 자본의 차별이 없어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허나, 자본의 '초국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지사를 둔 단일국적기업에 불과하다. 초국적 기업의 혜택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며 최고경영진임명, 연구개발에 자국편향성을 띈다. 외국인투자는 그린필드가 아닌 브라운필드(기존기업인수)가 많으며 이는 그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도보다 그들의 축적된 기술을 사용하거나(예-GM) 자산수탈을 목적으로(사모펀드) 할 경우가 있다.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제조업으로 보이나 제조업생산이 총생산에서 줄어든 것은 가격이 낮아진 것이지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수출에 용이한 제조업이 수출로 수익을 얻어 선진기술을 사들이고 경제성장속도도 높일 수 있다. 지금의 중국처럼 예전엔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다. 제조업 비중감소는 ①아웃소싱효과로 통계방식에 변화가 있고 ②재분류 효과로 일부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된 것이다. 이는 제조업 쇠퇴의 착시효과이다. 나라 경제 성장에 무관하게 탈산업화 나타날 수 있으며 탈산업화되었다고 선진국인 것은 아니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보이는 미국이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을 잘 구현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평균소득으로 구매력이 가장 높지만 소득격차가 극도로 심하고, 건강하지 않으며 범죄율이 높다. 이민이 많고 서비스가 싸서 구매력이 높은 것이지, 실제로는 유럽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고 있다. (노르웨이/룩셈부르크/스위스/덴마크/아이슬란드/아일랜드/스웨덴은 미국보다 1인 국민소득이 높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아프리카도 60-70년대에는 성장했다. 그들의 장애요인은 강요받았던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이다. 아프리카의 정체는 구조적(환경적) 요인이 아닌 정책의 극적 변화가 요인이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정부도 유망주를 보는 능력이 있으며 성공사례가 많다. 정부-민간 사이 적당한 협력이 있으면 국민 경제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예-포스코/LG전자/현대조선)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트리클다운 이론 첫번째는 30년동안 된 적이 없다. 현상도 없기는 마찬가지!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전임자에 비해, 다른 부자나라에 비해서도 많이 받고 책임지지 않는다. 80년대 급격히 CEO급여가 인상되었으며 노동자들은 같이 인상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강해졌고 경쟁으로 사라지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

15. 가난한나라 사람들이 부자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생존을 위한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나 생산기술, 현대식 기업 등 발달된 사회조직이 없고 집단적 조직력 부족이 가난하게 만든다. 마이크로크레디트(미소금융)-문제는 높은 대출이자. 그리고 같은 직종에 너무 많은 사람들. 테크놀로지, 조직력, 자금이 없어 가난한 것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제도가 중요하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세상은 복잡하므로 정부규제로 선택 범위를 제한해 복잡성을 줄여 문제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돕는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이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 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생산성 향상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식은 언제나 부의 원천이므로 지식 경제 개념은 문제가 있다. 생산적 활동에 개인을 조직적 참여시키는 사회의 능력이 번영을 가져온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모든 규제가 해로운 것은 아니며 문제는 기업규제의 내용이지 양이 아니다.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도 계획되는 부분이 많다. 적절한 계획이 중요.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기회균등은 공정사회 이룩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이가 같은 조건 하에 경쟁했는가 하는 점이다. 기회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복지는 가난한 자를 게으르게 부자를 비의욕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자리관련 위험감수를 두려워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이게 한다. 복지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22.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이 너무 효율적인 것이 문제. 단기이윤창출엔 효과적이나 더 불안해졌다. 유동성 자본이 단기간 이익을 보려는 속성으로 경제불안을 야기 ->생산성 상승의 악화. 금융-실물간 속도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속도가 같으면 금융 필요성이 없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므로.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제를 잘 운영한 관료들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다. 경제정책운영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반적 지적 능력이다. 자유시장 경제학,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투자와 생산구조를 바꾸는 혁신. 올바른 경제학이 필요하다.

세계경제 재건 

1. 잘 정리된 자본주의 필요

2. 인간 합리성 한계 인정, 새경제 시스템 구축

3. 인간의 좋은면 발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4. '받아 마땅한' 보수는 없다